- 영문명
- A study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병록(Kim, Byeong-r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2권 제2호, 53~6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국문 초록
소위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도 정치인이나 정치집단끼리의 어떤 타협 속의 경쟁이나 경쟁속의 타협이 가능한 모습을 서슴없이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대표적으로 모스카 (Gaetano Mosca) 나 파레토 Vilfredo Pareto) , 그리고 숨페터 (Joseph Schumpeter)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엘리트 이론가들에 의하여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1) 그러나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 모두를 포괄하는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민주주의와 정당에 관한 본질을 논하고(I) 정당제도와 선거제도(1)， 정당제도와 대의제도 (ill) 및 정당 제도와 정부형태( IV) 와의 관계 를 살펴본 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당의 위치 및 과제
(V) 를 논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정당의 본질과 기능
Ⅱ.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Ⅲ. 정당제도와 대의제도
Ⅳ. 정당제도의 정부형태
Ⅴ. 정당제도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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