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金春煥(Kim Cheon-hw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2권 제2호, 39~5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委任立法의 職念과 必要性
Ⅲ. 委任立法의 限界
Ⅲ. 委任立法의 具體的 限界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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