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ight of Proper Judgement and Constitutional Peti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朴燦柱(Park, Chan-j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2권 제2호, 97~13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어느 退任大法官의 憐悔
Ⅱ. 問題의 提起
Ⅲ. 載判의 機能
Ⅳ.具體的事件을 통한 形式的判決의 例
Ⅴ. 『公正한 載判』을 받을 權利의 慢害와 憲法訴願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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