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후관리체제의 한국 수용방안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은종화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2호, 3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우리에게 생소한 '사후관리'의 용어는 WMD위협이 9.11테러 이후에 전쟁이 아닌 평시의 위협으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의 테러와 전쟁과 관련된 재난관리와 WMD전략문서, 미 국방부의 교범, 연합사의 작전문서 등에 등장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동일한 개념을 바탕으로 상호 연결되어 WMD의 재난대응체제, 국가전략, 군사작전의 3개영역으로 확대, 발전, 연계되어 하나의 체제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사후관리체제의 WMD전략과 정책은한국의 WMD사태 발생 시 이를 해외 사후관리(FCM)작전으로 지원토록 연계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WMD재난발생의 고 위협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후관리체제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한국의 WMD사후관리 능력구축은 북한의 WMD 사용을 억지(Deter)하고 사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자 재난대응수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사후관리 개념과 실질적 WMD대응자산인 사후관리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의 재난체제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충분한 한국 WMD재난 대응능력의 한축을 보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해외 사후관리 작전의 국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와 절차의 정립이 요구되며, 현시점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는 확인된 자산과 절차에 의해 한미연합 민관군WMD사후관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후관리개념의 이론적 접근

Ⅲ. 미국 사후관리체제의 현상 개관

Ⅳ. 사후관리체제의 한국 수용 방향

Ⅴ. 결론

키워드

위기관리 재난관리체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