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박영목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6~8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II. 문제의 제기
III. 기존 판결과 대상 판결의 관계
IV. 대상판결의 문제점
IV.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새로운 문제
V. 새로운 구성방안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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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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