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의 효과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상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소득세제도에서 물가상승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참고하여 한국에 적용할 제도를 구성해 본 후,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의 효과를 확인해본다. 확인결과, 3%의 물가상승을 반영할 경우에 4.5%의 조세수입의 감소로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이 증가하였지만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소득세 증가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제도변화의 과정과 세부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 물가연동의 필요성

Ⅱ. 기존연구

Ⅲ. 외국의 물가연동사례

Ⅳ. 제도의 구성 및 분석방법

Ⅴ. 물가연동 제도별 비교․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