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모와 경제성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병목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성장관점에서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국민부담률)를 도출하고 실제 국민부담률이 성장측면에서 야기한 잠재적 손실을 분석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한 1973~2007년 기간의 분석에서 우리나라 성장을 최대화하는 국민부담 수준은 2007년 부담률 28.6%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국민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Deadweight loss)은 평균 세수 1원당 2.67원으로 외국의 1~2배 수준보다 높다. 추가적인 세수확보의 비용을 나타내는 한계비용은 4.63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정부규모와 경제성장률

3.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