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최광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8쪽, 전체 9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0.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한국 경제의 현 주소
Ⅱ. 정부의 역할과 국가재정법
Ⅲ. 재정운용과정에서의 몇 가지 주요 문제 사항
Ⅳ.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근원적 고찰
Ⅴ.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증세 vs 감세 논쟁
Ⅵ. 앞으로의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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