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발전방향

• 영문명: A Study on Midterm Local Financial Planning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기옥(Kim Ki Ork)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0집, 183~22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년을 단위로 편성·집행됨으로 중장기적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을 과하괴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제목적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장기에 걸치는 재정운용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함으로써 현행 단년도 예산편성이 합리성을 제고시키려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을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자금배분계획>이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변화해가는 경제동향, 국가재정 등 환경에 따라 조정하고, 계속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가변적계획>이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투입되는 <투자적사업계획>이다.

키워드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방채 재정중단기계획 지방재정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