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反덤핑법상 덤핑판정을 위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고찰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채형복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3권 제1호, 133~15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3.30

국문 초록

반던핑과제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법적 조건인 덤핑 및 피해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수출가격의 결정 및 양 가격의 적정한 비교를 통한 덤핑마진의 산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단계를 통하여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과정에서 상호 비교되지 못한 여러 실질적인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여 합리적인 덤칭마진을 산정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대한 이론적 기초 및 GATT실무단의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동 비교 방법의 EU 반덤핑법제상 도잉ㅂ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비교·조정의 주요 요소를 `가격의 비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 및 `기타 조정`으로서 `입증 책임`으로 크게 분류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체 당국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