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자상거래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의 해결

• 영문명: Legal asp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ingle electronic market in the EU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채형복 전정기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5권 제3호, 117~13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9.01

국문 초록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유럽단일시장에 야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하여 1999년 2월 위원회는 ‘EU 전자상거래지침(안)’을 마련하였다. 동지침안은 설립과 정보 요구, 상업통신, 전자계약 및 중개인의 책임성 등에 대한 제원칙과 그 현실적 이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가 단일전자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본적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법을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치짐(안)’을 중심으로 EU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제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7월 1일자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채택 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및 EU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범에 대해 비교법적 시작에서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 및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주요 내용 및 그 법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 후 EU에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단일시장에 미칠 영향, 즉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단일전자시장‘의 건설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전자상거래혁명과 EU 전자상거래지침의 필요성

II.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제원칙

III.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이행조치

IV. 단일전자시장의 건설 - 유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인가, 기회인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