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蔡炯福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4호, 162~18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1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補助金의 의의
Ⅲ. 相計措置의 대상이 되는 補助金(禁止補助金)
Ⅳ. 相計措置의 대상이 되지 않는 補助金(許容補助金)
Ⅴ. 補助金額의 算定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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