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支給信用狀에 대한 재검토

• 영문명: Review on the Deferred Payment Credit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유중원(Yoo Jung Won)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97호, 208~241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01

국문 초록

대법원은 2003. 1. 24. 연지급신용장 하에서 선적서류의 매입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그 무렵 국내 주요 신문에 그 내용이 이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고, ICC 은 행위원회의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당해 신용장의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전개를 하였고, 연지급신용장 하에서 선적서류를 일반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실무관행에도 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회자된 연지급신용장 관련소송(Santander Case와 Nationale de Paris Case)의 판결 내용과도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명백한 오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판례평석은 이 판결을 심층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reat court issued a remarkable but unconnivable ruling on Jan. 23, 2003 on a case of negotiability of shipping documents. major newspapers at that time treated the ruling as a big event while ICC Banking Commission included it in agenda for its regular meeting. However, the court`s decision cannot avoid any criticism because it`s ruling was full of flaws: the ruling 1. distorted facts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the credit in question; 2. deviated from the international practices of negotiating shipping documents under deferred payment credits; 3. contradicted globally accepted theories on deferred payment credits established through famous law cases such as Santander case or Nationale de Paris case.The ruling therefore is defective and should be turned over as soon as possible. In this paper I fully analyzed the above ruling and presented every ground that it should be rewritten.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사실관계

3. 쟁점과 법원의 판단(1)

4. 쟁점과 법원의 판단(2)

5. 판례평석

6. 결 론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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