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the Draft Requisite of Bill of Exchange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유중원(Yoo, Jung-Won)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102호, 101~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2.01

국문 초록

우리 어음법은 환어음 위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상거래에서 환어음이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국내 판례 역시 전부가 사실관계가 약속어음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국제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 이용되는 환어음을 그 경제적 기능에 착안하여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더욱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미 어음법에 근거하여 발행·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영미 어음법은 보통법의 전통에 따르고 있으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어음법이 속한 제네바 통일계와 상충되고 있다. 영미에서는 어음을 유통증권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 약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환어음과 화환어음의 의의와 화환어음의 종류, 화환어음에 의한 D/P, D/A 거래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환어음의 어음요건에 대하여 특히 영미 어음법과의 상세한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실제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 대하여 그 양식과 구조를 어음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은행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환어음의 서류심사와 관련해서는 ISBP의 환어음에 대한 서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는 어음법 제33조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개정론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 draft law takes the draft as its main concept but on the arena of domestic transactions the draft is rarely available. So most of the facts ruled by Korea courts are related to the note. Howev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dely use the draft which is usually dubed the documentary draft after its economical function. Meanwhile, the drafts treated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s are largely written in English and circulated based upon the Anglo American draft law. The British American draft law however goes in line with the common law tradition, which reveals a range of contradiction with Geneva united system the Korea draft law belongs to. Under the Anglo American law, a draft is defined as a negotiable instrument which need socalled existence of consid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common law system. This thesis in the first place explains the definition and different formats of the draft/ the documentary draft which are primarily used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eviews the contents of D/P and D/A transaction by the documentary draft, and then examines the draft requisites in detailed comparison with the British American draft law, analyzes the formats/ structures of the draft in view of the draft requisites and answers main questions on documentary examination of the draft, which is an important part in any banking business, concentrating on ISBP standards of examination. Finally this paper presents a few serious problems rising related tomaturity on the drafts which are issued in the domestic market toward offshore, and conclude that such problems can be only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33 of the draft law, which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hough it`s an uttery fresh opinion yet in the academic world.

목차

Ⅰ. 서 론

Ⅱ. 환어음과 화환어음

Ⅲ. 환어음의 어음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Ⅳ. 화환어음의 구조와 서류심사기준

Ⅴ. 결 어

초록

키워드

환어음 화환어음 어음요건 유가증권 유통증권 약인 국제표준은행관습 신용장통일규칙 D/P D/A draft bill of exchange documentary draft draft requisite Wertpapier negotiable instrument considerati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Document against Payment Document against Accep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