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제 14조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 저자명: 유중원
•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93호, 145~16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는 제3～4조, 제9조, 제13조, 제23조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CC 은행위원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질의도 제14조에 관한 질의가 상당히 많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지금까지 다수 나와 있는데, 신용장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제14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제14조의 영문 원문과 번역문을 먼저 제시하고, 또한 관련 제19조의 번역문과 해설 부분을 포함하여 a～f항까지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실무례를 중심으로 풍부한 분석·해설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망라하여 정리해서 판결취지를 소개하고 제14조와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조실무가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시도하였다.

목차

Ⅰ.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하자있는 서류와 통고)

Ⅱ.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조항별 고찰

Ⅲ.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대한 판례정리

Ⅳ. 결 어

초록

키워드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19조 은행간 신용장대금의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청구은행 보상은행 비서류적 조건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교섭권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점 서류의 반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