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가?

• 영문명: Does Reported Income for Self-Employed Become Improved?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현진권(Jin Kwon Hyun) 김용대(Yong-Dae Kim)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153~16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의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자영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을 비교하였다. 추정결과 자영자들의 과소보고수준이 1996년 20.3%, 2000년에 16.5%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는 1999년부터 이루어진 세정개혁과 일련의 정책수단들이 자영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을 높이는 데 유효한 정책수단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shows the level of reported income for self-employed household by using micro-level data of 1996 and 2000. The levels of under-reported income are 20.3% in 1996, and 16.5% in 2000. Our conjecture is that tax administration reform in 1999 was an effective policy to induce self-employed households to comply more.

목차

1. 서론

2. 연구동향

3. 사용한 모형

4. 분석결과

5. 결과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