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최막중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4권 제1호 (통권 제5호), 203~2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0. 글의 배경과 목적
1. 주택 공공재인가?
2. 재건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인가?
3. 재건축, ‘난개발’때문에 막아야 하나?
4. 기반시설부담금, 왜 내야 하나?
5. 재건축, 자원의 낭비이므로 막아야 하나?
6. 재건축 시점 규제, 왜 필요한가?
7. 소형의무비율제도,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8. 임대의무비율제도, 정당화될 수 있나?
9. 재건축 개발이익(초과이익)환수, 당연한 것인가?
참고문헌
1. 주택 공공재인가?
2. 재건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인가?
3. 재건축, ‘난개발’때문에 막아야 하나?
4. 기반시설부담금, 왜 내야 하나?
5. 재건축, 자원의 낭비이므로 막아야 하나?
6. 재건축 시점 규제, 왜 필요한가?
7. 소형의무비율제도,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8. 임대의무비율제도, 정당화될 수 있나?
9. 재건축 개발이익(초과이익)환수, 당연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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