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관련 집단민원 갈등관리 방안 -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Management Strategy for the Location Selection Conflict of the Residents" Evasion Faciliti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재은(Lee JaeEun) 신영하(Shin YoungHa) 변성수(Byun SungSoo)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3號, 27~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입지 선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 해소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주민기피 시설의 경우에는 님비현상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입지선정 과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피시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집단민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구 결과,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천시의 성공요인은 상호 신뢰, 자율 참여 및 공개 행정이었다. 자치단체가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한 입지선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당위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관리 방안으로 주민의식 전환 계기 제공,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변화 및 능력제고 등과 법ㆍ제도적 측면의 현실적인 보상체계, 지자체간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의무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조기 확정 등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집단민원과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거
Ⅲ.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입지선정 실태분석
Ⅳ. 기피시설설치 관련 집단민원 갈등관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갈등관리 집단민원 기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