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산세감면제도의 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 미국 미시간주 50개 도시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n Local Utilization of Manufacturing Property Tax Abatement Program in Michigan Citi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현성(Lee Hyuns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5卷 第1號,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4.01

국문 초록

  재산세감면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이다. 재산세감면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도시들 간에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어떠한 특성들이 재산세감면제도의 운용의 수준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가 거의 없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지방정부의 재산세감면제도의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산세감면제도 활성화 정도와 지방정부의 재정적ㆍ경제적 여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재산세감면정책이 공간적인 왜곡과 바람직하지 않은 형평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산세감면제도 운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정부는 재산세감면제도 운용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Ⅳ. 연구가설과 방법
Ⅴ. 회귀분석의 결과와 발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산세감면제도 지역경제발전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