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불응사례연구 - 일선 행정단위의 규제집행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Regulatory Non-Complia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주찬(Kim Ju Chan) 이상진(Rhee Sang Ji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4卷 第2號, 175~20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각종 규제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 집행 단계에서 불응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규제 불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서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수집된 규제정책의 사례는 도서가격규제, 주차장관련 규제, 낚시어선 관련 규제, 그리고 묘지관련 규제이다. 집행단계의 불응의 유형은 크게 규제목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응 규제디자인 차원의 불응, 규제집행 차원의 불응으로 구분하였다. 규제준수의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순응확보 전략이 강구되어야 함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 불응의 이론적 검토
Ⅲ. 규제내용 및 집행실태
Ⅳ. 규제 불응의 원인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규제 규정불응 도서가격규제 낚시어선규제 주차장규제 묘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