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계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 취득세ㆍ등록세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earch for Alternative Forecasting Models of Local Tax Revenu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재영(Kim Jae Young) 전영준(Chun Young Jun) 김계원(Kim Kye Wo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4卷 第2號,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01

국문 초록

  경기도 도세의 추계 오차가 2000년부터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고자 기존 세수 추계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추계 모형을 탐색하였다. 세수 추계 분석 결과 ① 경기 변화와 부동산 호황 등으로 2000년도 이후 도세가 급격히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방식에 의거 완만한 세수 상승을 예측함으로써 오차가 크게 늘어났으며 ② 전체 세수의 추계 오차 중 약 80% 가랑이 취ㆍ등록세에서 발생하였고 ③ 추계 오차가 특히 일부 시ㆍ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기 변화나 과소 예측 경향 외에도 진도비와 결정론적 방식들 병용하고 세목별ㆍ지역별로 세분화하는 현행 추계 기법 자체에 오차 발생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① 현행 추계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진도비 방식과 ② 계량 모형의 일증인 탄성치 방식을 새로운 추계 모형으로 탐색하였으나, 이들이 추계 오차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 추계 모형 사용을 전제로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적ㆍ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한 논의
Ⅲ. 경기도 세수 추계 분석
Ⅳ. 새로운 추계 모형의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표 1〉 도세징수액 및 거시 경제 벼수(1980~2002)

키워드

추계 오차 진도비 탄성치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