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거버넌스의 발전과 향후 과제 - 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Development and Further Issues of Regulatory Governance : Focusing on Regulatory Ombudsman in Korea Customs Service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영범(Lee YoungBum)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3號, 305~3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확립을 이해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규제는 전통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한 정부 고유의 사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규제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규제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관세청의 규제옴부즈만 제도의 성립 배경과 전개과정,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하여, 향후 바람직한 규제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옴부즈멘 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전환기의 음부즈만 제도: 관세청의 규제옴부즈만 운영 사례
Ⅳ. 관세청 규제옴부즈만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 규제거버넌스 규제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