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북한연구소
- 저자명
- 김종일
- 간행물 정보
- 『북한』北韓 2007年 12月號(通卷 432號), 82~92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남북한 공동선언 중 "법률적 · 제도적 장치 정비" 조항의 우려
북한 체제 법 질서의 특색
북한 법의 일반적 특징
외부로부터 체제 보호를 위한 도구로 인식
북한의 국가 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
북한 형법의 처벌 조항 증가와 형량 강화
북한에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
우리나라 국가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유지될 때까지 국가보안법 존속
북한 체제 법 질서의 특색
북한 법의 일반적 특징
외부로부터 체제 보호를 위한 도구로 인식
북한의 국가 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
북한 형법의 처벌 조항 증가와 형량 강화
북한에 번지는 자유문화 물결
우리나라 국가보위에 관한 법제 및 사회 실상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유지될 때까지 국가보안법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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