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the Amendment Discussions in Juvenile Law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최종식(崔鍾植)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19卷 第1號, 183~20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 연령의 인하 문제
Ⅲ. 우범규정의 존폐 문제
Ⅳ. 선의권의 변경 문제
Ⅴ.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소년법개정 소년법의 대상연령 우범소년 선의권 少年法改正 少年法の對象年齡 虞犯少年 先議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