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행위법상 去來安全義務 (Verkehrspflichten)의 의미와 체계적 위치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종현(Kim Jong-Hy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4卷 第2號, 237~2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30

목차

Ⅰ. 머리말
Ⅱ. 不作爲와 간접적 법익침해에서 책임근거로서의 거래안전의무
Ⅲ. 거래안전의무의 내용과 범위
Ⅳ.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에 있어서 거래안전의무의 체계적 위치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불법행위 거래안전의무 주의의무 부작위 간접침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결과불법 행위불법 유책성 unerlaubte Handlung Verkehrspflicht Sorgfaltspflicht Unterlassen mittelbare Verletzung objektiver Tatbestand Rechtswidrigkeit Erfolgsunrecht Verhaltensunrecht Verschul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