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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個人情報 共同利用의 統制와 監督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이용수 19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일환(Kim Il-Hw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409~44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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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문제제기
2. 헌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통제방안의 강구
3. 個人情報 共同利用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4.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개인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pers？nliche Daten automatisiertes Abrufverfahren E-Government Datenschutz Privatleben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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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일환(Kim Il-Hwan). (2007).個人情報 共同利用의 統制와 監督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3 (2), 409-443

MLA

김일환(Kim Il-Hwan). "個人情報 共同利用의 統制와 監督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3.2(2007): 4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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