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관계법의 개선방안 -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윤재수(Yoon Jae-S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2號, 137~15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헌법과 선거
Ⅲ. 정치관계법 개정성과 ― 1994년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2004년 정치관계법의 개정
Ⅳ. 2006. 12. 12 국회제출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Ⅴ. 향후 개선과제
Ⅵ.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선거운동의 자유 정책선거 국외부재자투표 투표참여자우대제도 Freiheit der Wahlkampagne Politische Wahl Wahl der Abwesenden im Ausland Beforzugungssystem f？r W？h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