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제17대 국회 원내 입법활동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Legislative Activity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전진영(田眞英)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4卷 第2號, 184~207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내의석을 확보한 민주노동당의 입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입법의제의 상정, 상임위원회 정책활동, 본회의 표결행태 등 세단계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이념성과 당파성이 발견되었다. 민노당은 10석을 최대로 활용하여 원내 정당들 중 가장 적극적인 법안발의를 하였다. 또한 의원전원이 같은 방향으로 투표한 법안의 비율을 정당단합점수로 파악했을 때, 94.5%의 높은 정당단합 점수를 보였다. 상임위원회 정책활동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으나, 민노당의 의제가 정책 대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민노당의 입법활동은 진보정당의 원내활동이 갖는 의미와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ve activity of the KDLP(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focusing three legislative stages such as bill sponsoring(agenda setting), committee review, final decision on the floor. High levels of partisanship among the members of the KDLP is found in legislative process. The members of the KDLP sponsored much more bills than those of other parties, succeeding in setting the progressive legislative agenda. The KDLP"s party unity score, which is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the bills voting decisions of all members of KDLP is all one at the plenary stage, is 94.5. As a progressive party, KDLP made an effort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social minorities and the weak at the commiittee review stage, but failed to push ahead with their agenda. Due to the status of minor party with only 10 seats, KDLP has its limits in changing the policy choic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문제와 연구전략
Ⅲ. 입법의제의 설정 : 10석의 힘?
Ⅳ. 상임워원회 : 좌절된 "거대한 소수"의 꿈
Ⅴ. 본회의 투표행태 : 높은 정당단합도
Ⅵ.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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