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구조개혁과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 - 넬의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와 경기순환 패턴의 변화

• 영문명: Neo-liberal Restructuring by Koizumi Administration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양준호(Yang Jun-Ho)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8호, 295~33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5.01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구조개혁’을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고이즈미 정부 이후의 일본의 제도변화를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구조개혁’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넬(E. Nell)의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임금, 고용 등과 같은 변수의 조정패턴 변화가 거시경제의 실물 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음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경제가 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장기불황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실물면에서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사이드의 요인을 중시하는 일본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stability/instability and the "structural reform" by Koizumi, by constructing a novel theoretical framework. As far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concerned, we try to combine, on one hand,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by E. Nell on the pattern of business cycl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and,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Theory"on the institutional forms like wage-labour nexus. The empirical part of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ese economy after 2002 in relation to the macroeconomic stability. Especially, we show that, by analyzing the change in the pattern of the business cycle, the change in the patterns of price-and wage-coordination enhances the real macroeconomic instability.

목차

Ⅰ. 머리말: 문제의식과 방법론
Ⅱ. E. 넬의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 경기순환 패턴과 거시 경제적 안정성
Ⅲ. GDP구성요소의 경기변동성 계측: 소비, 투자, 수출의 변동성
Ⅳ. 일본의 경기순환 패턴 변화와 거시 경제적 변동성의 증대
Ⅴ. 일본의 고용결정 패턴의 변화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이즈미 개혁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Neo-liberal restructuring by Koizumi Administration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 Macroeconomic in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