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Review Constitutional Revis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허종렬(Hur Jong-Ryul)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357~39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1.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논의 자료에서의 관련 내용 확인 및 보충과 접근방법
Ⅲ.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교육기본권
Ⅳ. 헌법개정론의 전제 문제로서의 교육기본권 체계의 재해 석론
Ⅴ. 헌법상 교육기본권 관련 조문의 연혁과 평가, 헌법개정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Ⅱ.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논의 자료에서의 관련 내용 확인 및 보충과 접근방법
Ⅲ.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계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교육기본권
Ⅳ. 헌법개정론의 전제 문제로서의 교육기본권 체계의 재해 석론
Ⅴ. 헌법상 교육기본권 관련 조문의 연혁과 평가, 헌법개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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