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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이용수 80

영문명
The U.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Recent Development and the Proposals for Reform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李相敦(Sang-Don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4집 제1호, 51~8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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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
Ⅱ. CERCLA에서의 環境責任
Ⅲ. 資源保全回復法(RCRA)에서의 환경책임 확보제도
Ⅳ. CERCLA가 분야에 미친 영향
Ⅴ. CERCLA를 둘러싼 논쟁
Ⅵ. 브라운 필드 문제
Ⅶ. CERCLA 개정 논의
Ⅷ. 미국법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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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李相敦(Sang-Don Lee). (2000).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법학논문집, 24 (1), 51-82

MLA

李相敦(Sang-Don Lee). "미국의 綜合環境對應責任法(수퍼펀드法)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 개정 논의." 법학논문집, 24.1(2000):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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