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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법상 근거와 착오의 유형

이용수 239

영문명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태수(Kim Tae-Soo)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9집 제1호, 249~26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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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법상 근거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과 구분
Ⅳ. 형법 제13조의 적용범위
Ⅴ. 형법 제15조 1항의 적용범위
Ⅵ. 결론
〈Zuammenfassung〉

키워드

형법상 근거 구성요건적 착오 가중적 요소 감경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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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태수(Kim Tae-Soo). (2005).구성요건적 착오의 형법상 근거와 착오의 유형. 법학논문집, 29 (1), 249-268

MLA

김태수(Kim Tae-Soo).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법상 근거와 착오의 유형." 법학논문집, 29.1(2005): 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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