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제도와 그 실체(下) - 세습독재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법과 제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종일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148~155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7.01

목차

공산주의형 인간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 교육 정책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병폐와 경제파탄
외화부담이 적은 합영제도 채택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헌법개정으로 대외개방정책 추진 근거 마련 및 확대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 제정으로 경제위기 돌파 시도
체제 집착과 구조의 경직성으로 실패
신의주 개발과 대중국 경협 표면화
북핵 · 각종 범죄 중단과 개혁 · 개방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