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북한연구소
- 저자명
- 원재천
- 간행물 정보
- 『북한』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68~78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7.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북, 생존을 위한 탈북자를 반체제 사범으로 엄벌
中, 불법체류자로 취급 실태파악 접근조차 어려워
탈북자의 국제법상 법적지위
탈북자들이 난민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탈북자에 대한 각국의 처리 실태
중국, 탈북자 문제 방관하지 않을 의무져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필요
中, 불법체류자로 취급 실태파악 접근조차 어려워
탈북자의 국제법상 법적지위
탈북자들이 난민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탈북자에 대한 각국의 처리 실태
중국, 탈북자 문제 방관하지 않을 의무져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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