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憲法裁判所와 議會와의 관계

• 영문명: Les rapports du Conseil constitutionnel et du Parlement en Franc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저자명: 전학선(Hak-Seon JE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277~3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목차

Ⅰ. 序論

Ⅱ. 프랑스 議會와 憲法裁判에 대한 歷史的 考察

Ⅲ.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構成과 立法權

Ⅳ.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에 의한 違憲審査請求

Ⅴ. 憲法裁判所에 의한 違憲法律審査

Ⅵ. 立法節次와 違憲審査

Ⅶ. 憲法裁判所에 의한 國會議員 選擧訴訟 및 被選擧權 兼職禁止 審査

Ⅷ. 憲法裁判所 決定의 執行問題

Ⅸ. 결론

참고문헌

RES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