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저자명
- 이욱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0호, 35~5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서론
二. 1982년헌법은 외국기업투자를 허용하였고 외국기업투자를 위한 직접적인 헌법 근거를 제공하였다
三. 1993년 수정안에서 "개방"을 헌법에 써 넣었는데, 이는 외국기업투자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四. 초급단계, 시장경제 및 기본경제제도 등 헌법수정내용은 외국기업투자의 양성 발전에 유리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五. 두 가지 건의
六.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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