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 타당성 검토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tion of market function to the korean educational service sector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전형준(Jeon Hyung-Joo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바우처제도와 영리법인 도입 등 국가제공 교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을 이미 이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육바우처제도는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평등성을 악화시키고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선택권 확대와 영리교육기관 도입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studied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tion of voucher system and for profit-making corporation to the korean educational service sector by using the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As a result, The voucher system can help to improve the educational quality by introducing the competition but the cost effectiveness of it is not clear and cause the educational inequality and it is possible to heart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 Also we cannot confirm that the expansion of school choice and the introducing of for profit-making school can increase the educational quality.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교육 서비스업 국내현황 및 문제점
Ⅲ. 교육서비스 부문 해외사례
Ⅳ.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바우처 영리추구학교 학교선택권 공교육 사교육비 educational voucher profit making school the right of school choice public education private educational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