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영문명: A Periodical Equity Analysis of Business Income and Wage & Salary Income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이균봉(Lee kyun-bong) 임성근(Lim seong-geun) 권순창
• 간행물 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2006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9~3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2년 세율인하를 기준으로 2000~2001년과 2003~2004년간의 소득세제에 대한 기간별 공평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712개의 사업소득 신고자료와 1,192개의 근로소득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자료에 대해 기간별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큰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후기간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평적 불공평성은 사업소득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간에 비교해 후기간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2년의 세율인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수평적 불공평성이 향상되었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향상되지 않았다. 두 소득원천간 CV값은 전기간과 후기간 각각 유의수준 5%에서, CRV값은 10%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수직적 공평성에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으나 근로소득의 경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다섯째, 기부금 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을 분석지표로 삼았으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기부금 공제가 공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약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quity of Korean income tax system between 2000～2001 and 2003～2004. This study is based on actual individual taxpayer data. Relevent individuals are classified into ten groups of equally-situated taxpayers based on income. For each such group, both o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 from regression are computed to evaluate the horizontal equity. To evaluate vertical equity, we computed Suits indi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ⅰ) The appropriate tax rate of the business income taxpayers is higher than that of wage&salary income taxpayers. This difference is even bigger in 2000～2001 than in 2003～2004.   ⅱ) Under equal-ability-to-pay assumption, the horizontal inequity exists between two income taxpayers. This horizontal inequity is bigger in 2000～2001 than in 2003～2004.   ⅲ) The introduction of new tax law in 2002 enhanced the horizontal inequity in business income. But wage&salary income did not enhance.   ⅳ) In the analysis of vertical equity, vertical equity enhanced in business income, but did not enhance in wage&salary incom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 연구설계
Ⅳ. 공평성 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