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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축감리의 법적 문제

이용수 87

영문명
Legal problems of the Architecture Supervision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배병일(Bae Byung-I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2권 제3호, 187~21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2.0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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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rchitecture supervision is a public system which prevents an illegally built house from constructing. Architecture supervisor has strict obligation of attention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the supervising. A owner conclude supervision contract with architecture supervisor. The character of the architecture supervision is not the mandate or contract for work but the anonymous or atypical contract. Therefore one of the party concerned is bankrupt, the supervision contract do not come to an end. If the building owner end unfinished construction in the middle of supervisor's work, the supervisor compensate an building owner for his labor. Hereafter the study of legal problems on the architecture supervision to be continu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감리의 개념
Ⅲ. 건축감리의 법률관계
Ⅳ. 건축감리의 중도 종료
Ⅴ. 건축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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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배병일(Bae Byung-Il). (2006).건축감리의 법적 문제. 재산법연구, 22 (3), 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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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Bae Byung-Il). "건축감리의 법적 문제." 재산법연구, 22.3(2006): 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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