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as Wesen des koreanischen Leistungsstörungsrecht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박희호(Pak Hee-Ho)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2권 제3호, 75~126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Savigny 이전의 책임법체계
Ⅲ. Savigny의 책임이원론
Ⅳ. Savigny 이후 독일 민법전 제정 이전까지의 책임법이론
Ⅴ. 독일민법의 제정
Ⅵ. 20세기에 있었던 Savigny의 책임이원론에 대한 비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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