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이용수 37

영문명
A Content and Limit of Regulation Spam Mail in Regarding to 2002 Revision
발행기관
한국인터넷법학회
저자명
이병준(Lee Byeong-Gun)
간행물 정보
『인터넷법연구』제3권 1호, 37~7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3.01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02년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스팸규제의 원칙
Ⅲ.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스팸규제의 구체적 내용
Ⅳ. 신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팸과 그 규제가능성
Ⅴ. 전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병준(Lee Byeong-Gun). (2004).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인터넷법연구, 3 (1), 37-71

MLA

이병준(Lee Byeong-Gun).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인터넷법연구, 3.1(2004): 37-71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