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Social Regulation without compensation & Taking followed by Compens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오승규(Seung-Kyu Oh)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0권, 199~21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독일에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Ⅲ. 구별의 기준
Ⅳ.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Ⅴ. 프랑스의 공용수용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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