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Grundstruktur und wichtige Inhalte des deutschen Umwelthaftungsgesetze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최광준(Tsche Kwang-Ju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299~33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適用範圍
Ⅲ. 施設責任으로서의 環境責任과 因果關係
Ⅳ. 情報請求權
Ⅴ. 損害賠償의 範圍
Ⅵ. 綜合ㆍ比較的 考察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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