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e Struktur der Schuldnerpflicht vor, in und nach dem Vertragsverhaltni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규완(Kim Kyu-Wa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95~13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現行民法에서의 錯誤取消者의 損害賠償責任
Ⅲ. 保護法益을 달리하는, 따라서 二元的인 債務者義務
Ⅳ. 法定債權關係의 成立要件으로서 具體的 契約交涉
Ⅴ. 結論
Ⅵ. 맺으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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