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stitutional Problem of Presidial Plebiscit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문광삼(Moon Kwang-Sa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1號, 623~6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Ⅱ. 청구이유 및 답변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평석
Ⅴ. 덧붙이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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