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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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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Megan's Law Cases of Korea and the Unite State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문재완(Moon Jae-W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343~36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8.0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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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Ⅲ.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Ⅳ. 쟁점별 재평가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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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재완(Moon Jae-Wan). (200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9 (2), 343-369

MLA

문재완(Moon Jae-Wan).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9.2(2003): 34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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