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ine Betrachtung uber die Steuerdelikte vom Gesichtspunkt des Strafrecht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류전철(RyuChenChel)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181~20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序
2. 조세범죄의 의의
3. 조세범죄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전환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의미
5. 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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