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윤상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15~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2. 수사지휘의 의미와 현행법상 수사지휘권
3. 소위 「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고찰
4. 외국 입법례 검토
5.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형성
6.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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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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