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북한연구소
- 저자명
- 제성호
- 간행물 정보
- 『북한』북한 2004년 9월호(통권 제393호), 34~40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2004 북한인권법안'의 채택 배경 및 경위
'2004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
'2004 북한인권법안'의 의의와 평가
난민신청 절차의 신속처리와 북한 원조를 인권개선과 연관
북, 미국의 모략책동이라고 반발
주변국과의 조율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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