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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時作戰統制權 移讓의 違憲性

이용수 13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송기춘 오동석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4號, 205~23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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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시작하며
2. 군사작전통제권이 이양 경위와 환수 노력
3. 군사작전통제권의 외국군 이양의 위헌성 검토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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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기춘,오동석. (2003).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時作戰統制權 移讓의 違憲性. 헌법학연구, 9 (4), 205-239

MLA

송기춘,오동석.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時作戰統制權 移讓의 違憲性." 헌법학연구, 9.4(2003): 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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